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경찰 무혐의 종결’에 대한 입장

<교총 요구> ■ 조속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 ■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악성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교원지위법 개정 ■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교원순직 제도 개선

1. 12월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경찰 수사 결과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예정이다”라고 밝힌 점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좁은 시각의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 또한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이 특정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1회 고등학교 외국어동아리 발표회 개최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월 29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2025학년도 제11회 고등학교 외국어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의 외국어 활용 경험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Step Up, Speak Out, Stand with the World’를 주제로 ▲학익고 등 9개교 영어동아리의 영자신문·모의총회·뮤지컬 발표 ▲옥련여고 등 5개교 외국어동아리의 국제포럼·원어 연극 ▲계산여고 등 22개교 영어동화 창작동아리의 창작 과정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고등학교 영어동화 창작동아리의 2025년 신간이 처음 공개됐다. 참여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학생 잠재력을 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