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대한민국교육신문] AI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이 쉽고 편리하게 A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제조 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한 3개 부처 간 협력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제조 AX 확산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2026년 주요 AX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제조 AX로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AX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사업 참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 공고에 이어, 4월에는 적정성 검토가 종료되는 지역 AX 사업도 부처 합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AI 통합 바우처, AI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대한민국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융자는 3월 16일부터, 보증은 4월 1일부터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이다. 시설자금(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잇는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의 '퓨처 빈티지 –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전달하는 새로운 창조'를 주제로 도쿄의 대표적인 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도쿄, 2026년 3월 10일 -- 도쿄 크리에이티브 살롱 실행위원회(Tokyo Creative Salon Executive Committee)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부터 3월 22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아카사카, 긴자, 시부야, 신주쿠, 니혼바시, 하네다, 하라주쿠, 마루노우치, 롯폰기를 중심으로 도쿄 크리에이티브 살롱 2026(TOKYO CREATIVE SALON 2026, TCS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TCS 2026의 핵심은 도쿄를 탐방하며 창의성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티 와이드 프로그램(City Wide Program)이다. 축제의 전체 주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패션, 디자인, 예술, 공예 등 다양한 창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티 와이드 프로그램: 지역별 콘셉트 아카사카 — '전통을 지키면서도 계속 진화하는 세련된 사교 허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창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공룡나라쇼핑몰’이 3월 10일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2026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친화브랜드 부문 9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고객과의 소통에 기여한 기업 및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룡나라쇼핑몰은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 소비자 신뢰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도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 쇼핑몰의 경쟁력은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며 품질 관리를 강화한 데 있다. 상품 입점 시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고성군수가 인증한 우수한 농특산물만 판매한다. 현재 쇼핑몰에는 120여 개 업체가 530여 종의 품목을 입점시켰다. 대표 상품인 생명환경 쌀을 비롯해 가리비, 굴, 참다래, 버섯 등 고성 지역의 농수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 오픈 초기부터 전 상품 무료배송 정책과 유통마진 최소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며 고객층을 확보했다. 소비자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고객센터 운영 역시 9년 연속 수상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대해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가 함께 이룬 결과”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대한민국교육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위주 공급과 1인당 녹지면적 40% 감소 등 주거의 질이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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