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으로 가야 규모 있는 행정이 가능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에서 처음 시작하고 특별법안을 내놓은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여는 모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7일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광주자마고)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14회 창의 프로젝트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자마고 1·2학년 학생들이 16개 팀을 구성해 생활 속 불편 개선, 산업안전, 재생에너지, 자동화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압전소자를 활용한 발전 설비, 자동 점검 기능이 탑재된 안전 장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이동 시스템, 재생에너지 활용 장치 등 실생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학습과 산업 현장 연계를 강화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기를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높은 기술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직업교육 정책으로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영식 chord3@naver.com]
[대한민국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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